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방법 선별기준 총정리
재난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정되고 빠듯한 예산 안에서
온 국민이 혜택을 받느냐, 2차 처럼 선별지급되느냐
갑론을박이 진행 되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이라고 얘길했네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방법 선별기준 등
내용 총정리하여 재미있게 보도록 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요약정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홍 부총리는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원규모는 100만 ~ 200만원대 유지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짐에 따라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지원할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현황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선별지급하느냐,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느냐를 가지고 찬반 여론이 형성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인
5000억원을 포함해서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에
선별 지급 논란이 다시한번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각 지자체 의원들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긴 합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전 국민 지급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는 내년 1월 초 쯔음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곳이 될 예정이구요.
주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여부 확인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6일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다른 계층까지 포함하지 않은 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가계에 타격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은 유흥시설 5개 업종 지원대상을 우선 포함키로 했습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에어로빅, 줌바 등 실내운동시설도 포함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위에 언급했듯이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계층입니다만
12월 6일 현재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편성된 예상이 아직까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역시 내년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유로 특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3조 + 알파'로 정했고 지급 대상과 규모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아동돌봄 등 기타 지원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피해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 아동돌봄 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잡혀 지원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 아동돌봄 등 아동 대상으로 지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무리
아직도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의 여야 찬반여른은 뜨거운 와중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주시의 경우는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등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보류한 상황이니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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